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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성의 법과 상식]변호사를 선임할때 전관이 최고?
[이일성의 법과 상식]변호사를 선임할때 전관이 최고?
  • 유봉식 기자
  • 승인 2018.05.26 11: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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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할 의뢰인이 가장 많이 하는 소리가 바로 전관(前官) 누구 없냐는 거다. 부장판사 출신이네, 부장검사출신이네, 지검장이셨네 하는 얘기에 다들 돈을 들고 찾아간다.

오늘은 이 전관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얘기해보고자 한다.

우선, 전관을 선임하면 과연 사건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올라갈까? 
전관에 대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보통 크게 2가지일 것이다. 
‘높은 자리에 있었으므로 법을 잘 알고 뛰어날 것이다.’
‘그 자리에 있었으므로 현재의 법원이나 검찰에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걸 곰곰이 따져보면 이 절대진리일 것 같은 생각이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우리도 다 잘 알다시피 높은 자리에 있다고, 승진한 사람이라고 그 실력이 뛰어난 것과는 관계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직장에 무능력한 상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저 줄을 잘 서고 아부하는 비위가 좋아서, 남의 공을 잘 빼앗는 파렴치한이라서 그 자리에 가는 사람도 제법 된다. 왜 법원과 검찰이라고 그런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가.
두 번째는 전 직장이므로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인데 매우 독립적인 기관인 법원과 검찰에 전 직장동료라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직장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어떤 평판을 받았는지에 따라 그 영향력이라는 것도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결정될 것이다. 즉 극단적으로는 전관과 현직의 사이가 안 좋을 때는 더 불리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이다.

그리고 전관이신 변호사님들은 우리들의 사건을 성실히 처리해주실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이유가 두 가지 있다.
첫째, 전관변호사에게는 아는 것처럼 사건이 물밀 듯이 들어온다. 사실 한 명의 변호사가 다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한 사건수임양인 경우도 있다. 물들어올 때 노 젓는다는 식으로 앞뒤 가리지 않고 수임하면 그 사건을 제대로 꼼꼼히 검토해서 수행할 수가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그리고 전관이 법원과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영향력이라는 것은 유통기한이 있는 한정된 자원이다. 즉, 그 전관이 사용할 수 있는 영향력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 일정시간 안에 써야하는 쿠폰과도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전관인 변호사는 그 영향력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할까. 당연히 자잘한 일반적인 건이 아니라 크고 보수가 좋은 사건에 사용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엄청난 사건도 아니고 엄청난 비용을 지불할 수가 없는 사건이라면 전관인 변호사 선임은 별 의미 없는 것일 수 있다.

앞서 이야기들은 전관이 현직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깔고 이야기를 진행했다. 그러나 필자는 그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전관의 영향력을 너무나도 당연히 생각해서 그런 생각이 안타까워 이런 글을 쓰게 되었다. 즉 전관의 영향력이 있다하더라도 우리의 일반적인 사건은 별로 그런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괜히 비용만 많이 지불하고 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이는 단지 전관이 문제만은 아니다. 담담재판부와 고교동창이네, 검사와 연수원 동기네 하는 이야기들도 결국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결국 전관이라든가, 현직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다. 

<도움말:이일성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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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로봇이 아닙니다. 2018-07-03 15:57:33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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